최근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들에게 일정 기간 후 다시 연금, 의료, 교통 지원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회복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차례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윤석열, ‘탄핵 대통령’ 예우 복원 논란
법안의 골자는 명확합니다.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아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 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예우를 부여하자는 것이죠. 현재 수혜 예상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강득구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됐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대한 범죄자”라고 규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과 헌법 질서 파괴 혐의로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탄핵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탄핵된 대통령에게 다시 예우를 준다는 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점과 비교해 국민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1명 공동발의, 지방선거 영향은?
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단순한 법안 발의를 넘어 당 내부 입장을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통해 과거 탄핵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까지 예우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당 해체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내란”과 “계엄”이라는 단어가 다시는 권력자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견제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사면법 추진도 막아내겠다며 강경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숙제
이번 법안 논란은 단순히 한두 국회의원의 입법 시도를 넘어, 탄핵과 사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합니다. 탄핵 대통령에게 어떤 예우가 적절한지, 국민 정서와 역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말입니다.
- 탄핵의 의미와 국민의 명령 존중
- 예우 복원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
- 정치적 도구로서 법안 활용 우려
- 내란 혐의, 헌정 질서 파괴 관련 견제 필요성
법안과 강득구 의원의 비판 모두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 충돌 속에서 합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핵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복원, 허용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